부푸레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제 관심사는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과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입니다.경제부 이한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선언하면서 과세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기자>
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기가 고조되면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지난 달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법인세와 양도세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법인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며 세금 부과에 무게를 실었습니다.이익이 나는 모든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인데요.다만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세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의지와 달리 과세 부과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네, 우선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인데요.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볼 것이냐, 자산으로 볼 것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자산의 성격을 띄기도 하는데요.채굴'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앵커>
결국,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생기겠군요?

<기자>
네,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급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이 경우에는 이중 과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때문에 정부는 부가가치세 부과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면 어떨까요.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겠죠.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가, 같은 자산으로 취급되는 외환이나 채권 양도거래 매매차익은 비과세거든요.

<앵커>
가상화폐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을 내세운 과세 부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가상 화폐에 대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독일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을 복권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관련 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초 공개됩니다.

<앵커>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현재의 투기 과열을 막아야 한다, 정부의 규제안이 오히려 가상화폐 열기를 높이고 있다,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과세 부과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글은 경제부 이한라 기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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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거래 통로로 은행들의 가상계좌가 활용되는 것을 두고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 ▲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의 보고 등을 점검한다.실명확인시스템 운영 분야에선 ▲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등을 점검한다.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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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전망- 오른다는 개미vs내린다는 기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엇갈렸다. '개미'로 불리는 소규모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른다"에 베팅했지만, 헤지펀드 등 기관들은 반대로 움직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 이후 4주간 개인과 기관들의 서로 다른 투자 패턴이 빠르게 형성됐다고 전했다. 선물은 투자자들이 미래 가격 변화를 예측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CBOE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25건 이하인 소규모 투자자들의 '매수 포지션'(Long, 가격 상승 전망) 규모는 '매도 포지션'(Short, 가격 하락 전망)의 3.6배에 달했다. 반면 거래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은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2.6배 많았다.

비트코인 선물 초기 거래 추이는 개미와 기관의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 개미들의 광적인 투자는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이끌었다. 디지털 화폐 시세 조사회사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330% 올랐다. 지난 5일 기준 개당 1만6764.99달러에 거래됐다.

월가의 많은 전문가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CFTC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참여 비중은 제로(0%)에 가깝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중개하는 투자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그룹의 스티븐 샌더스 부사장은 "기관보다는 개미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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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헤지펀드와 다른 펀드매니저들이 지난주 롱 베팅보다 40% 많은 숏 베팅을 냈다"며 "다만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4배가량 많았던 지난달 말에 비교해서는 줄어든 수치"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의 기사 내용 입니다.